재건축과 재개발은 비슷해 보이지만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재건축은 건물이 낡았다는 것을 재건축진단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재개발에는 이 단계가 없습니다.
예전 이름은 안전진단이었고, 사업 맨 앞에서 통과해야 하는 문턱이었습니다. 법이 바뀌어 2025년 6월부터는 이름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뀌었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됩니다. 진단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정비계획과 조합 설립을 먼저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재건축 절차는 단계마다 걸리는 것이 다릅니다. 어디서 무엇이 걸리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무엇이 다른가요?
동네를 고치는 것이 재개발이고, 건물을 다시 짓는 것이 재건축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둘을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정비하는 것이 재개발이고, 도로와 상하수도는 괜찮은데 건물만 낡은 경우가 재건축입니다.
| 구분 | 재개발 | 재건축 |
|---|---|---|
| 대상 |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 | 건물이 낡은 단지 |
| 재건축진단 | 없다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받는다 |
| 성격 | 공익사업의 성격이 있다 | 조합원들의 사업이다 |
| 양도 제한 시점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 조합설립인가 후 |
| 청산 절차 | 수용재결 | 매도청구 |
| 부담금 | 없다 | 재건축부담금이 있다 |
두 번째와 마지막 줄이 재건축의 특징입니다. 사업 중간에 재건축진단이라는 관문이 있고, 끝날 때 재건축부담금이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네 번째 줄도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만 나면 양도가 제한되므로, 재개발보다 이른 시점에 거래가 묶입니다. 아파트를 사실 계획이라면 그 단지가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산 절차도 다릅니다. 현금청산에서 정리했듯 재개발은 수용재결로 가고 재건축은 조합이 매도청구소송을 냅니다.
그 밖의 절차는 대체로 같습니다. 조합을 만들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분양신청을 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는 흐름은 재개발 절차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구역 지정 고시에 적혀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인지 주택재건축사업인지가 명시되므로 고시 문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재건축 절차는 조합원들이 스스로 비용을 대고 진행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면 추진이 멈추고, 공사비가 오르면 그대로 조합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절차에서는 사업성 계산이 특히 중요합니다. 일반분양으로 들어오는 돈이 공사비를 넘어야 조합원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된 단지라도 추진이 어렵습니다.

재건축진단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정비계획을 세울 시기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받으면 됩니다. 예전 안전진단처럼 맨 처음에 통과해야 하는 문턱은 아닙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가 근거입니다. 시장이나 군수가 실시하고,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주민이 먼저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도 요청할 수 있고, 이때 비용은 요청한 쪽이 낼 수 있습니다.
| 항목 | 예전(안전진단) | 지금(재건축진단) |
|---|---|---|
| 통과 시점 | 정비계획 입안 전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
| 현지조사 | 있었다 | 조문에서 빠졌다 |
| 평가 항목 | 구조안전성·주거환경·설비노후도·비용분석 | 주거환경 적합성·구조안전성·건축마감·설비노후도 |
| 결과로 정하는 것 | 정비계획 입안 여부 | 사업시행계획인가 여부와 시기 |
가장 큰 변화는 마지막 줄입니다. 진단 결과를 보고 시장이나 군수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내줄지, 언제 내줄지를 정합니다. 결과보고서는 시·도로 넘어가고, 필요하면 국토안전관리원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적정성을 다시 검토합니다(제13조).
판정 점수를 매기는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고시로 정합니다. 몇 년 사이에도 여러 차례 바뀌었으므로 예전에 알던 등급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기준은 국토교통부 자료와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에서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통과 소식이 나오는 순간 값이 크게 움직였는데, 이제는 조합이 생긴 뒤에 진단을 받는 단지도 나옵니다. 사업이 꽤 진행된 것처럼 보여도 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재건축 절차에서 진단이 뒤로 옮겨 간 만큼, 이제는 중반 일정을 좌우하는 변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지를 보실 때는 재건축진단을 이미 받았는지, 받았다면 결과가 어땠는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구청에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는 어떻게 되나요?
동의를 모으고, 무엇을 지을지 정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조합을 만듭니다. 이제는 재건축진단 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추진위원회도 정비구역 지정 전에 구성할 수 있습니다(제31조). 조합설립에는 정해진 비율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단계 | 무엇이 정해지나 |
|---|---|
| 정비구역 지정 | 어디까지가 사업 구역인지 |
| 추진위원회 승인 | 누가 준비할지 |
| 조합설립인가 | 조합이 생기고 조합원이 정해진다 |
| 시공자 선정 | 어느 건설사가 지을지 |
| 사업시행계획인가 | 세대수와 평형, 용적률이 확정된다 |
재건축 절차에서 동의율이 첫 번째 고비입니다. 소유자 전체의 일정 비율과 동별 비율을 함께 채워야 합니다. 한 동에서 반대가 많으면 전체가 멈추므로, 여기서 몇 년이 걸리는 단지가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양도가 제한됩니다. 이 시점 뒤에 아파트를 사도 조합원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외 요건이 있지만 까다로우므로 조합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공자 선정도 중요한 단계입니다. 공사비가 여기서 정해지고, 나중에 분담금으로 돌아옵니다. 총회 자료에서 공사비 조건을 보시면 앞으로의 부담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나면 종전자산 감정평가가 이어집니다. 내가 가진 집의 값이 매겨지고, 그 값과 새 집 분양가의 차이가 분담금이 됩니다.
용적률도 이때 확정됩니다. 더 많이 지을 수 있으면 일반분양이 늘어 조합원 부담이 줄어듭니다. 용적률과 세대수를 함께 보시면 사업성이 보입니다.
조합원 수와 일반분양 세대수의 비율도 함께 보십니다. 일반분양이 많을수록 조합으로 들어오는 돈이 커져 분담금이 줄어듭니다.
이 단계에서 소송이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동의서의 효력이나 총회 결의를 두고 다투면 재건축 절차 전체가 몇 년 멈추기도 합니다.
조합 집행부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공자를 다시 뽑거나 설계를 바꾸면 일정이 처음부터 다시 잡히기도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이주는 어떻게 되나요?
누가 어느 집을 받고 얼마를 더 내는지 확정한 뒤 집을 비웁니다.
재건축 절차에서 분양신청을 마치면 관리처분계획을 세웁니다. 인가가 나면 이제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 단계 | 무엇이 일어나나 |
|---|---|
| 분양신청 | 받을 평형을 고른다 |
| 관리처분계획인가 | 배정과 분담금이 확정된다 |
| 이주 | 정해진 기간에 집을 비운다 |
| 철거와 착공 |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다 |
| 준공과 이전고시 | 입주하고 소유권이 확정된다 |
분양신청 기간을 놓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재건축은 조합이 매도청구소송을 내는 방식이라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세법은 그 집을 입주권으로 봅니다.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에서 정리했듯 이 날짜가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이주에는 목돈이 듭니다. 조합이 알선하는 이주비 대출이 있고 조건은 단지마다 다릅니다. 세입자가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므로 그 자금까지 함께 계획하셔야 합니다.
공사 기간은 삼 년 안팎이 보통입니다. 그동안 다른 집에서 살아야 하니 주거비와 이자가 계속 나갑니다. 총비용을 계산하실 때 이 기간의 비용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절차의 마지막은 이전고시입니다. 준공 후 이전고시가 나야 새 집의 소유권이 확정됩니다. 그 뒤에 청산 절차로 분담금을 정산합니다.
이주 기간에 살 곳도 미리 정하셔야 합니다. 같은 시기에 수백 세대가 한꺼번에 나오므로 주변 전월세 값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찍 움직이시는 편이 낫습니다.
입주 지정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 연체료가 붙으니 준공 무렵에는 조합 공지를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절차에서 이 구간이 가장 돈이 많이 나갑니다. 분담금과 이주비 이자, 그리고 살 곳의 임차료가 한꺼번에 겹칩니다.
분담금은 한 번에 내지 않습니다. 조합이 정한 일정에 따라 나눠 내고 준공 무렵에 정산합니다. 분담금이 어떻게 계산되고 시점마다 얼마가 나가는지는 분담금과 이주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얼마씩 나가는지 통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철거가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전에 자금 계획이 서 있어야 합니다.

재건축부담금은 무엇인가요?
재건축으로 생긴 초과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재개발에는 없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근거입니다. 사업으로 오른 값 가운데 정상적인 상승분을 넘는 부분을 조합원들이 나누어 부담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재건축 사업 |
| 계산 기준 | 개시 시점과 종료 시점의 가액 차이 |
| 빼는 것 |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분과 개발비용 |
| 부과 시점 | 준공 인가 뒤 |
| 납부 | 조합원이 각자 낸다 |
면제 기준과 부과율은 개정이 잦습니다. 기준 금액이 오르내렸고 감면 규정도 여러 차례 바뀌었으므로, 지금 기준은 국토교통부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과 시점이 준공 뒤라는 점이 부담입니다. 새 집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 목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미리 예상액을 계산해 두지 않으면 준비가 안 됩니다.
조합이 예정액을 통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무렵에 나오므로 그 금액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준비할 규모는 알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래 보유하고 실제로 살았던 조합원에게는 감면이 적용될 수 있으니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아파트를 사실 때는 이 부담이 누구에게 가는지도 보셔야 합니다. 부담금까지 더한 금액이 실제로 이 집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조합이 부담금을 대신 내 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조합원 각자에게 부과되므로 내 몫이 얼마인지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건축 절차가 길어질수록 계산이 달라집니다. 개시 시점과 종료 시점의 가액 차이로 계산하므로 기간과 시세 변동이 함께 들어갑니다.
납부 방법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금액이면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미리 알아보시면 됩니다.
제도가 멈춰 있던 기간도 있었습니다. 유예되었다가 다시 시행된 적이 있으므로 지금 시행 중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합에서도 예정액만 알려 줄 수 있습니다. 확정은 준공 뒤에 이루어지므로 여유를 두고 준비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재건축 절차가 진행 중인 아파트를 살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단계, 조합원 지위, 분담금, 부담금 네 가지입니다.
재건축 단지의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와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등기부만 봐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 많습니다.
| 확인할 것 | 어디서 |
|---|---|
| 지금 어느 단계인가 | 구청 고시와 조합 |
| 재건축진단을 받았는지와 결과 | 조합과 구청 |
|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 여부 | 조합 사무실 |
|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조합 통지서 |
| 예상 분담금 | 관리처분계획이나 총회 자료 |
|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 조합 통지서 |
세 번째 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뒤에 양도가 제한되므로, 재개발보다 이른 시점부터 막힙니다. 조합원이 되지 못하면 매도청구 대상이 되어 감정평가액을 받고 나와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승계가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조건을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 한 줄이 가장 큰 사고를 막습니다.
금액을 계산하실 때는 네 가지를 더하십니다. 매매가, 분담금, 재건축부담금, 그리고 이주 기간의 주거비입니다. 프리미엄만 보고 판단하시면 실제와 크게 달라집니다.
기간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정비계획도 서지 않은 초기 단계라면 십 년 넘게 걸릴 수 있고,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다면 몇 년 안에 끝납니다. 자금이 그만큼 묶여도 괜찮은지가 먼저입니다.
조합의 상황도 확인하십니다. 소송이 걸려 있거나 집행부가 자주 바뀌는 단지는 일정이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회 자료를 구해 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사업비와 일정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가 거기 남아 있어서, 앞으로의 변동 폭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 말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절차는 단지마다 사정이 달라서, 조합 통지서와 구청 고시로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거주를 생각하신다면 언제 들어가 살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주와 공사 기간 동안의 거처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전세를 끼고 사시는 경우라면 이주 시기에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 자금까지 계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건축진단을 꼭 통과해야 하나요?
재건축은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됩니다. 재개발에는 이 절차가 없습니다.
재건축진단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자료와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이 잦으니 지금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재건축은 언제부터 거래가 제한되나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 뒤부터 제한됩니다. 재개발보다 이른 시점입니다.
재건축부담금은 언제 내나요?
준공 인가 뒤에 부과됩니다. 새 집에 들어간 뒤라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금청산 대상이 되고, 재건축은 조합이 매도청구소송을 냅니다.
공사비가 오르면 분담금도 오르나요?
오를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면서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무엇이 다른가요?
리모델링은 건물을 허물지 않고 고치는 것입니다. 절차와 요건이 다르고 건물 진단 기준도 다릅니다.
재건축진단 결과가 나쁘면 끝인가요?
시장이나 군수가 결과와 지역 여건을 함께 보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여부와 시기를 정합니다. 인가가 늦춰질 수 있으니 결과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절차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단지마다 크게 다릅니다. 초기 단계라면 십 년이 넘기도 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다면 몇 년 안에 끝납니다.
부담금 예정액은 어디서 받나요?
조합이 통지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무렵에 나오니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부담금을 나눠 낼 수 있나요?
분할 납부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조합과 구청에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총회 자료는 누구나 볼 수 있나요?
조합원은 볼 수 있습니다. 사려는 단계라면 매도인에게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를 끼고 사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이주 시기에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니 그 자금을 미리 계획하셔야 합니다.
부담금 제도가 지금도 시행 중인가요?
유예되었다가 다시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지는 국토교통부 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 재건축은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예전 이름 안전진단). 재개발에는 없는 단계입니다.
- 2025년 6월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고, 진단 기준은 개정이 잦습니다.
- 조합설립인가 뒤부터 양도가 제한됩니다. 재개발보다 이른 시점입니다.
-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세법은 그 집을 입주권으로 봅니다.
- 재건축부담금은 준공 뒤에 부과됩니다. 예정액을 미리 받아 둡니다.
- 살 때는 매매가, 분담금, 부담금, 주거비를 모두 더해 계산합니다.

참고한 자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
- 국토교통부
- 정비사업 정보몽땅(서울시)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제도의 구조를 설명한 것입니다. 재건축진단 기준과 부담금 규정은 개정이 잦으므로 해당 단지의 고시와 국토교통부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