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15분
깡통전세 자가진단, 계약 전 5분이면 걸러낼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는 집값보다 빚과 보증금이 많은 집입니다. 등기부와 시세만 있으면 계약 전에 직접 계산해 걸러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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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확정일자, 전입신고, 계약갱신처럼 임차인·임대인이 매번 막히는 지점을 절차 단위로 정리합니다.
발행된 글 8편
깡통전세는 집값보다 빚과 보증금이 많은 집입니다. 등기부와 시세만 있으면 계약 전에 직접 계산해 걸러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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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세 곳에서 취급하고 기관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가입 기한과 거절되는 집의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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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사용해야 합니다. 거절 사유와 실거주 거절 후 손해배상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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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은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입니다. 꼭 넣을 문장과 써도 소용없는 문장을 갈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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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은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성립 요건과 임차인만 가진 해지권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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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에는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연 10%와 기준금리에 2%를 더한 비율 중 낮은 쪽이고,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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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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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은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 그 하루 사이 근저당이 잡히면 은행이 먼저입니다. 대비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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